세계조재영
미국이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 대인 지뢰 사용을 전면 금지합니다.
백악관은 현지시간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는 오타와 협약에 따라 대인 지뢰 사용을 금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타와 협약은 대인 지뢰의 사용과 생산, 비축을 금지한 협약으로 NATO 회원국을 비롯해 160여개국이 가입해 있지만 미국과 한국, 중국, 북한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지침으로 미국은 지뢰를 생산하거나 사용, 비축하지 않으며, 한반도 방위 목적 이외에는 오타와 협약에 반하는 어떤 행위도 지원하지 않는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또 지뢰 탐지나 제거 등 목적 이외에는 지뢰를 수출하거나 이동하지 않으며, 한반도 방위에 필요하지 않은 지뢰는 파괴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충분한 정책 검토 끝에 전세계 대부분 국가가 동참하고 있는 대인지뢰 제한에 동참하기로 했다″며, ″이는 대인지뢰가 어린이를 포함해 시민에게 무고한 영향을 미친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믿음을 반영한 조치″ 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같은 조치에도 한반도의 특수성과, 한국의 방어에 대한 미국의 약속에 따라 현시점에서 한반도의 대인지뢰 정책은 유지한다″면서 ″동맹 한국의 안보는 최우선 고려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가안보회의, NSC는 별도의 성명을 통해 ″세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다시 한번 대인지뢰의 끔찍한 영향을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무부는 별도의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행동과 분명한 대조를 이룬다″면서, ″러시아군이 대인지뢰를 포함한 폭발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무수한 증거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