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윤성철

일본 여권, 안보문서 개정안 합의…정부는 자위대 재편 착수

입력 | 2022-12-13 10:47   수정 | 2022-12-13 10:59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이 외교·방위 정책의 기본 방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안에 합의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자민당과 공명당 실무 협의회는 어제 국회에서 적의 미사일 발사 거점을 공격하는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현재 국내총생산의 1% 수준인 방위비를 2027년도까지 2%로 올린다는 내용을 3대 안보 문서에 담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미국산 순항미사일인 ′토마호크′를 도입하고, 미국이 추친하는 ′종합방공미사일방어′ 체계 구축에도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또 안보 문서 개정안을 바탕으로 자위대 재편 작업에도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는 16일 각의에서 3대 안보 문서의 개정을 확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