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망한다‥국가 파괴 행위" R&D 예산 16% 깎자 과학계 '패닉'

경제곽동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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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총지출 656조 9천억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올해 예산보다 2.8% 늘었는데, 2005년 이후 역대 가장 적은 증가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였고, 총 23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보건·복지·고용 분야 지출은 늘렸지만, 연구·개발, R&D 분야 예산이 특히 크게 줄었습니다.

정부는 R&D 예산을 25조 9천억 원으로 줄여 올해보다 5조 2천억, 16% 이상 대폭 삭감했습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에도 삭감되지 않았던 R&D 예산이 이례적으로 대폭 줄어든 겁니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카이스트 등 전국 4대 과학기술원과 포항공대, 서울대 등 이공계 학생들은 ″R&D 예산 전면 삭감을 재고하라″며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7개 대학 학생회는 성명에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항공우주연구원은 23%, 화학연구원과 과학기술정보연구원도 28% 삭감됐고, 카이스트 등 4대 과학기술원도 약 10%대의 삭감안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은 ″전 세계가 R&D 주도권 확보를 위해 경쟁하는 상황에서 연구비 삭감은 연구환경을 급격히 악화시키고, 연구 몰입에 지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방적인 통보나 규제를 가할 것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안정적 환경 속에서 창의적 연구성과를 꽃피울 수 있도록 예산 삭감을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 직원 등으로 구성된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도 ″대다수 출연 연구기관이 사실상 정상적 기관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번 R&D 예산 삭감은 중진국으로 되돌아가겠다는 결정과 다를 바 없는 사실상 국가 파괴 행위″라고 반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