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배주환
정부가 2024년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을 40% 이상 대폭 삭감한 반면, 핵심 국정과제인 ′원전산업 생태계 조기 복원′ 관련 예산은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에 따르면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생에너지 지원′ 항목 예산은 6천54억원으로 올해 1조 490억 원보다 42.3% 감소했습니다.
반대로 원전산업 지원과 관련한 ′전력산업 기반 조성′ 항목은 올해의 89억 원에서 1천420억 원으로 15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아울러 ′전력 공급 기술′ 항목에 편성된 원전 관련 예산도 늘어났는데,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자로 연구개발 예산은 올해 38억원에서 333억원으로 760% 증액됐고, 원전 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 개발 사업 예산도 433억원으로 올해보다 28.4% 증가했습니다.
산업부는 지난달 18일 내년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안을 의결하면서 ″국정과제와 전력기금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기금 지출 구조를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