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동욱
여름철 집중호우 이후 정부와 서울시가 반지하 해소 대책을 내놨지만 사업의 진행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달 6일 기준으로 반지하주택 매입 신청은 모두 4,578건 접수됐습니다.
이 중 1,387호가 심의를 통과했으나, 매입이 완료된 것은 192호에 그쳤습니다.
매입한 반지하를 커뮤니티 공간으로 전환한 사례는 단 1건이었습니다.
지난해 9월 정부는 반지하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고 발표했고, 매입 활성화를 위한 기준 완화, 세제 감면, 주차장·용적률 특례 등의 지원 방안을 차례로 마련했습니다.
올해 7월에는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반지하 세대별로 매입이 가능하도록 국토부와 서울시가 협의해 제도를 고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