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고재민
정부가 세수 부족을 채우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올해에만 113조 원이 넘는 돈을 빌려쓰고 이자로 1천500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대 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9월 말까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해간 누적 금액은 113조 6천억 원으로 통계전산화 이후 최대입니다.
이는 지난해 전체 누적 대출액의 3.32배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 지출이 확대됐던 2020년 대출액을 넘어섰습니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 제도는 세입과 세출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활용하는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