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박윤수
국민의힘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정략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추경은 국가재정법상 재난이나 전쟁, 대량 실업, 경기침체 등에만 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30조 원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 제안에 정부가 응답이 없는 상황을 두고, ″필요하다면 입법이나 추경 요구 등을 통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정부는 예산을 상반기 중에 빨리 집행해서 경기를 활성화하려고 모든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지금 민주당이 추경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성 정책위의장은 또 민주당이 난방비 급등 문제를 두고 ′예비비 편성 지원′을 촉구한 데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에서 2~3배 이상 가스 가격이 올라갈 때, 가스 요금은 13%밖에 인상하지 않았다, 그 모든 부담이 윤석열 정부 몫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LNG 등 원자재의 시장 가격이 변할 때마다 인상분을 가스 요금에 반영해주는 게 원칙인데, 그런 것들이 전임 정부에서 반영이 안 돼 가격 인상 압박이 누적됐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힘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