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홍의표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은 지난달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대응 과정에서의 군의 책임 소재는 신중히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의 북한 무인기 대응 현안보고에서 책임자 처벌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말하며 ″검열 결과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합참이 전비태세 검열 결과와 함께 국방부에 문책에 관해 보고했다며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론을 내리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 장관은 북한 무인기 대응과 관련해 ″탐지·추적한 부분은 과거와 비교했을 때 진전된 측면이 있지만, 여러 가지 차원에서 문제점으로 확인된 것이 있다″며 ″앞으로 대비태세에 완성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합동참모본부의 국회 보고에는 군의 대응 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이 지적됐지만 징계 등 문책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는데, 민주당 설훈 의원은 ″이 상황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안 지고 있다″고 질책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