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박윤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오늘 정치권이 설전을 주고 받았습니다.
<strong style=″font-weight:bold; font-family:initial;″>민주당 ′사법사냥에 맞서 압도적 부결′</strong>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 독재 정권의 야만과 사법 사냥에 단호히 맞서 검찰의 정치 영장을 압도적으로 부결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사무총장은 ″검찰은 범죄 혐의 입증보다는 범죄 이미지 뒤집어씌우기에만 혈안이 돼 ′아니면 말고′ 식의 터무니없는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검사 독재는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보다 더 악랄한 ′신독재′″라며 ″검사 독재에 복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무자비한 사법 사냥이 일상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정희, 전두환 독재정권의 김대중 죽이기, 이승만이 저지른 조봉암 사법살인이 21세기에 재연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방탄 국회′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불체포특권은 막강한 형벌권을 지닌 권력자가 입법기관 탄압을 위해 권력을 남용할 때 민주주의가 방해받지 않도록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그런 경우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소 시 당직 정지′를 규정한 민주당 당헌 80조를 이 대표에게 적용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정적 제거를 위한 야당 탄압이기 때문에 당헌 80조 사례에 해당하지 않으며, 논란의 문제가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strong style=″font-weight:bold; font-family:initial;″>국민의힘 ″양심과 소신으로 표결″ 압박</strong>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양심과 소신으로 내일 표결에 임하라″고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당론 없는 ′자율 투표′라 말하지만, 표 단속에 급급한 모습이 구차하다″며 ″셀프변명, 셀프방탄이 오히려 쫄린 마음을 보여주는 듯 해 역겹기까지 하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당 대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민주당의 방탄 올인을 지켜보고만 있기엔, 국민 앞에 송구하고 이제 화가 날 지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역사는 누가 불의에 눈을 감았는지 똑똑히 기록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손으로 민주당을 역사 속에 묻어버리는 엄청난 과오를 범하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strong style=″font-weight:bold; font-family:initial;″>이탈표 나올까? 유불리 따지는 정치권</strong>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 과반 이상 투표에 투표자 과반 이상 찬성 시 가결됩니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윤 대통령의 야당 탄압이자 정적 제거 목적으로 규정한 가운데, 당 소속 의원들은 부결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더라도 추후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이 있어서, 체포동의안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