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3-09 11:29 수정 | 2023-03-09 11:35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신정훈·양경숙 의원은 오늘 오전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특검법에는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명시됐으나, 이번 법안에선 정의당의 의견을 수용해 주가조작과 협찬 의혹으로 범위를 좁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특검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검찰이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줄 시간만 벌어주는 것″이라며 ″정의당도 보다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장이 있는 동안 법사위를 통해 특검법을 통과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특검법을 신속처리 법안으로 세우기 위해 정의당과 성의껏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법안에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특검 후보자 추천을 하도록 규정했는데, 민주당에 단독으로 특검 추천권을 부여한 것이어서 향후 정의당과 공조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