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홍의표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정상화를 선언한 지 하루 만에 국방부가 관련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17일) 오후 외교부에 지소미아 정상화를 위한 절차를 진행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일본 측에 지소미아 정상화 관련 내용을 담은 문서를 보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2016년 북한의 탄도미사일 등 군사정보 교환을 위해 체결된 지소미아는 문재인 정부 당시 일본에 종료를 통보했다가, 이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현재까지 정보 교환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소미아를 정상화해도 정보 교환 기능 작동 자체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법적 지위를 확실히 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