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당과 정부 간의 협의를 강화하라고 내각에 지시했습니다.
이도운 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도 모두 당정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라″면서 ″그 과정에서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게 하라.″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최근 정책을 둘러싸고 정부와 여당의 혼선이 거듭되는 상황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6일 입법 예고한 노동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은 주당 최고 근로시간이 69시간까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면서 젊은 세대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또 최근 여당 정책위원회가 30세 이전에 자녀를 3명 이상 낳은 남성에게 병역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유상범 대변인은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진화에 나선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