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조희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 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문제가 많은 결정이라 생각하지만 존중하고, 그 취지에 맞춰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헌재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헌재 결정을 존중하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건가′라는 물음에 한 장관은 ″법 효력을 집행하는 공무원이지만 법률가로서 판단을 할 수 있다″며 ″많은 국민이 헌재 결정을 비판하고 있고, 저도 같은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장관은 ′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과 관련해 김 의원이 ″시행령 통치를 계속할 것인가″라고 묻자 ″법의 위임에 따른 적법한 시행령″이라며 ″왜 되돌려야 하나″라고 반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