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4-24 17:04 수정 | 2023-04-24 17:0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 여당이 발표한 전세사기 대책에 대해 ″연간 6조 원이 넘는 초부자 감세는 과감하게 해치우면서 극히 소액인 전세사기 피해 보상 예산에는 너무 인색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민주당 중앙 당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사태가 심각하고, 정부 정책 상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상당 부분 책임지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입한 후 피해자들에게 ′선 지원′ 해주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한 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신속한 선 지원과 후 구상권 청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의원은 ″캠코가 채권 매입 후 주택을 경매나 공매를 통해 다시 환수할 수 있다″며 ″이 경우 국가 세금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들을 대표해 간담회에 참석한 안상미 인천 미추홀구전세사기대책위원장은 ″미분양 아파트 사주고, 비트코인 피해자 구제해 주는 것도 세금인데, 왜 우리에게 쓰는 건 혈세냐, 왜 ′진상′ 취급을 하느냐″고 따졌습니다.
민주당은 당 내에 전세사기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전세사기 피해 고충 온라인 접수센터를 개설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총력 대응할 방침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