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늘 교육위서 학폭 예방 '정순신 방지법' 처리

입력 | 2023-06-12 08:20   수정 | 2023-06-12 08:20

여야는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폭력 예방법인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 처리에 나섭니다.

앞서 교육위는 지난 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소위에 계류된 51건의 학교폭력 예방법 중 35건에 대한 병합심사를 마쳤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대안을 의결했습니다.

오늘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개정안에는 가해 학생의 징계 조치 불복 행정소송 제기 시 피해 학생 법적 지원, 중앙정부로 학교폭력 치유 센터 운영 주체 이관,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분리 등 학교장 긴급조치 권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