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신준명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상정할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과 야당 성향 무소속 의원 183명은 지난 3월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특별법에는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조위 구성을 비롯해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할 경우, 특검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이태원 특별법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특조위 위원 추천위원회 구성이 편파적이고 피해자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며 특별법에 반대하고 있어, 여야 합의 과정에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