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6-23 10:10 수정 | 2023-06-23 10:19
중국에서 간첩행위의 정의와 법 적용 범위를 대폭 강화한 개정 ′반(反)간첩법′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중국 체류자는 물론 여행객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정부가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외교당국에 따르면 개정 반간첩법은 간첩행위 정의, 법 적용 범위, 국가안전기관 조사 권한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기존 간첩 행위는 국가 기밀 정보를 절취·정탐·매수·불법 제공하는 것에 한정됐지만, 개정법은 국가 기밀뿐 아니라 ′국가 안전 이익에 관한 문건′도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국가 안전 이익에 관한 문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으나, 기밀 자료가 아닌 공개된 자료에 함부로 접근하는 것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중국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인터넷 검색하거나 저장·가공하는 경우도 간첩행위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법 해석도 나옵니다.
또 중국에서 군사·방산 시설이나 시위 현장을 함부로 방문하거나 촬영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 활동의 경우 현지 시장 자료 수집을 위해 컨설팅 업체를 고용하거나 해당 분야에 우리 기업이 진출할 경우 제약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 중국의 반간첩법 적용 사례를 봐도 절반 이상이 기업 활동에 관한 것이라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정 반간첩법은 제3국을 겨냥한 행위라도 이로 인해 중국의 국가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도 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관련 활동을 중국의 안전에 위협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북한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 현지 학계 인사를 면담하거나 중국-북한 접경 지역에서 촬영하는 경우에도 해당 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개정 반간첩법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기한 내 출국하지 않을 시 추방이 가능하며 추방된 경우에 10년 내 입국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외교부는 어제 오후 열린 여행업계 간담회에서 개정 반간첩법 시행과 관련된 내용을 업계 관계자들과 공유했으며, 여행객들이 중국 도착 시 받는 안전 문자메시지에도 해당 내용을 안내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