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6-30 10:51 수정 | 2023-06-30 10:52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 쟁점법안을 처리할 본회의를 앞두고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야 4당이 추진 중인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과 일본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 채택, 감사원 국정조사 추진에 모두 반대할 뜻을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우선 ″이태원 참사로 인한 유가족의 크나큰 아픔과 사회적 상처를 보듬고 치유해야 하지만, 특별법은 결코 옳은 방법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세월호 당시에도 특별법을 제정해 8년 동안 수백억 원을 들여 조사했지만 소모적 정쟁 말고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면서 ″이태원 참사는 원인과 과정이 이미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졌고, 지난 국정조사에서 새롭게 밝혀진 내용이 전혀 없었던 만큼 세월호 특별법보다도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역시 ″사전에 의사일정 조율도 없었고 합의도 되지 않은 야당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결의안″이라며 ″국회가 아니라 당 차원의 성명을 발표하면 될 일″이라고 윤 원내대표는 일축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를 포함해 원전을 운영하는 나라는 모두 IAEA가 정한 기준에 따라 원전 냉각수를 바다에 방류한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역시 IAEA 기준을 충족시키는 한 우리가 방류를 막을 국제법적 권리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결과 조작 의혹 등과 관련해 감사원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지난 1년 동안 전 정권의 여러 실정을 밝혀낸 감사원에 대해 ′손 좀 보겠다′는 의도″라며 ″보복과 재갈물리기 차원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나라의 청렴과 국정의 효율을 책임지는 독립적 헌법기관에 대해서마저 민주당은 마음에 안 든다고 국정조사의 칼을 함부로 휘두르고 있다″며 ″국민주권을 빙자해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를 국민들이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