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견고하게 유지"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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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 ▶

우리 정부는 이러한 정보공유 메커니즘에만 기대지 않고, 독자적인 해양 모니터링 시스템도 갖추어 나가려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일본 인근 공해상 8개 정점을 모니터링 중이고, 태평양 도서국 인근 해역 10개 정점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도 내년까지 완성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도 견고하게 유지하겠습니다.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가 완화 또는 해제되어, 식탁의 안전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하시는 국민들이 계신데, 단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포함 8개 현의 모든 수산물과 15개 현 27개 품목의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의 모든 식품은 수입될 때마다 매건 철저히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입규제 조치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인근 해역에 아무런 통제 없이 유출된 고농도 방사성 물질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취한 조치입니다.

이번에 일본이 과학적 처리와 검증을 거쳐 방류하는 오염수와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현재의 수입규제조치를 유지할 계획이며, 더 이상의 염려는 불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일본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로 철저하게 과학적 기준을 지키고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오늘 일본 정부에 대해 앞으로 30여 년간 계속될 방류 과정에서도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정보를 공개하기를 기대하고, 또 촉구합니다.

국민 여러분.

오염수 방류가 아예 없었다면 가장 좋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전 세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IAEA와 국제원자력 학계, 그리고 우리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앞서 발표한 조치에 따라 방류한다면 한국은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연상태에 존재하는 방사능보다 미미하고, 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의 문제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철저하게 대비하겠습니다.

한편, 지금 우리 국민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 과학에 근거하지 않은 가짜뉴스와 정치적 이득을 위한 허위선동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우리 바다가 오염될 거라는 근거 없는 선동으로 우리 수산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런 선동과 가짜뉴스는 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협할 뿐 아니라, 국가의 신뢰와 올바른 국민 건강권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잘못된 정보로 국민들을 혼란케 하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국제사회와 일본 정부로부터 투명한 정보를 확보하고, 우리 바다와 일본 근해와 태평양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그와 동시에 우리 수산업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