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박윤수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재정 적자 문제와 세수 결손 원인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 때문에 국가 빚이 크게 늘어 재정에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부자 감세가 유례없는 ′세수 펑크′를 초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복지 제도, 실업 급여를 늘리고 이런저런 사업을 확대하는 등 앞으로도 국가 재정에 주름 지게 할 제도적인 개편을 했기 때문에 국가 채무가 늘어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계를 보면 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적자는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8년과 2019년, 다른 정부와 비슷한 정도의 증가였다″면서 ″앞으로 얼마나 더 문재인 정부를 탓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만 중단하라″고 반박했습니다.
정부의 세수 부족 사태에 대해서도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를 이야기하지만, 다 여야 합의로 한 것″이라며 ″세금 문제, 민생 문제는 순수한 경제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 세금으로 국민 편 가르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부총리가 지난해 법인세 인하 논의 당시 세수가 줄지 않을 거라고 말했는데, 실제로는 세수 감소가 일어났다″면서 ″올해 59조 1천억 원의 세수 펑크 중, 법인세만 25조 4천억 원이 덜 걷혔다″고 지적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런 지적에 세수 추계 오류와 세수 부족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세금이 덜 들어온 것은 세율을 낮춰서가 아니고, 경제 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