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민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두고 ″매우 실망스럽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께서 국민이 옳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제 시정연설을 상당히 기대했지만 실망했다″면서, ″국정기조 전환은 없었고 우리가 요구한 변화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집착만 더 강해진 것 같다″며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해 합리적 설명보다 무책임한 변명만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병사 월급을 올리겠다고 했는데, 병사 복지 예산으로 보면 1천8백57억 원이나 삭감하겠다고 한다″며 ″병사들 생일 케이크나 축구화를 빼앗을 게 아니라 대통령실 특활비, 검찰 특활비부터 줄이라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전세사기 피해를 언급하며 ″여야가 전세사기 특별법에 합의하며 6개월마다 입법 보완하자고 약속했지만, 여당이 아무런 의지가 없다″며 ″사기범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 피해자 구제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고위를 마무리하면서 ″조삼모사, ′말 따로 행동 따로′ 예시가 많았다″며 ″의사 정원 확대 이야기는 어디로 갔느냐″고 정부·여당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정 과제를 던졌다가 슬그머니 철회하는 식으로 국정에 임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