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조희형
지방자치단체가 31조 원 규모의 여유 자금을 저금리 예금에 방치해 연간 1천억 원 이상 손실을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전국 지자체 30곳의 여유 재원 등을 모아놓은 통합기금을 표본 조사한 결과 기금이 저금리 상품에 예치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지자체는 연 3%대 금리가 적용되는 정기 예금이 아닌 0.1%의 저금리 상품에 자금을 넣어둬 6개월 간 70억 6천만 원의 이자 손실을 봤습니다.
이를 전체 220개 지자체로 환산하면 연간 이자 손실액이 1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입니다.
또 지자체 가운데 26곳은 통합기금을 입출금이 제한되는 공금 예금계좌가 아닌 입출금이 자유로워 횡령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보통 예금 계좌에 예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통합기금의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효율적 관리를 명문화하고, 공공예금 계좌를 개설하라고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자체에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