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1-10 10:28 수정 | 2023-11-10 10:29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두고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드려야 하는 무거운 심정″이라며 ″많은 국민께서 이 법안들이 폐기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쉽지 않은 정치적 결단″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두고 ″우리 경제의 추락을 불러올 망국적 악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1년 내내 정상적인 기업 운영이 불가능해지고 급박한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게 되면서, 기업들이 도산의 길을 걷거나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KBS·MBC·EBS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이른바 ′방송3법′을 두고도 ″민주당이 좌파 직능단체와 학술단체, 시민단체 등에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제공함으로써 선거 때 보도와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받겠다는 총선용 거래법안″이라며 ″이처럼 노골적으로 정당과 이념집단 간의 선거거래를 법률화한 사례는 어디서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오늘 오전 논평을 내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모두 자신들이 정권을 잡고 있었을 때는 처리하지 않다가, 이제와서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겠다는 순전히 악의적인 의도로 꺼내든 정쟁용 카드에 불과하다″며 ″법안 자체도 악법이지만 입법 의도조차 저열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즉각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공정과 정의, 상식을 버린 민주당의 행태는 훗날 값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