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신준명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독 의결에 반대해 불참했습니다.
오늘 환노위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예산은 정부안에서 186억 1,800만 원 증액되고 2,401억 400만 원 감액돼 총 2,214억 8,600만 원 감액됐습니다.
특히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사업 예산 2,382억 1,300만 원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앞서 진행된 환노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청년 장기근속 지원과 자산 형성 지원에 쓰이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의 증액을 요구했으나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이 정부가 편성한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맞불을 놓은 것입니다.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예산안 의결 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고용부 예산안은 ′약자의 눈물′을 외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과 관련, 정책 호응과 집행률이 높아 예산이 완전히 소진되는 사업이었는데도 4,200억 원이 삭감된 채 정부안이 제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청년 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사업에 대해선 ″아무런 보장도 없이 기업의 선의에만 의존해 청년들에게 ′희망고문′을 지속하는 사업″이라고 삭감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체회의에서 예산심의 결과에 대해 ″최근 청년들이 가장 원하고 기업의 수요도 많은 사업의 예산이 전액 삭감된 부분은 심히 우려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환경부 일반회계 예산은 반대로 정부안보다 3,860억 4,100만 원이 증액 의결됐고, 기상청 일반회계는 감액 없이 99억 1,2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와 함께 환노위는 다음 달 1일 열리는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에 허영인 SPC 회장과 이해욱 DL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