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1-20 09:08 수정 | 2023-11-20 09:08
656조 9,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가 지난주 예산안조정소위를 본격 가동해 감액 심사부터 진행한 가운데, 현재 상임위원회 차원의 예산 심사를 마친 곳은 17곳 중 10곳입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상임위별 예산 심사 결과를 종합하면 약 9조 1천억 원이 증액되고 4,100억 원가량 감액돼 정부 제출안 대비 순증액은 8조 7,000억 원 수준입니다.
순증 규모는 보건복지위원회가 3조 7,431억 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약 2조 1,276억 원, 국토교통위원회 1조 1,885억 원 등으로 컸습니다.
하지만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이 연구개발, 새만금 사업, 지역 화폐 등 주요 쟁점 예산을 단독으로 증액 의결하면서 앞으로 예산소위 논의 과정에서의 진통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예산 857억 원, 새만금 신항 인입 철도 예산 100억 원 등의 증액을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선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7,000억 원을 민주당 단독으로 증액해 의결하기도 했습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은 예결특위의 심사를 거쳐야 하고, 증액 부문은 정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이번 주 감액 심사를 마무리하고 증액 심사를 개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