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 등 의원 10여 명과 5.18민주유공자 유족회 등 관계자들이 전두환 씨의 비자금 회수를 위한 이른바 ′전두환 추징 3법′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유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두환은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룰 수 있었던 ′서울의 봄′을 군홧발로 무참히 짓밟은 역사의 죄인″이라며 ″은닉재산들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전두환 추징 3법′이 신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의원은 ″전 씨가 전체 추징금의 41%인 922억 원을 미납한 채 사망 전까지 여행, 골프 등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며 유족과 국민을 우롱했다″면서 ″전두환 손자의 폭로로 의혹에 머물렀던 전두환 일가의 은닉 재산과 비자금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짓밟은 전두환 독재정권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비자금과 일가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원 5.18 유족회 서울지부장은 ″전국에 산재한 5.18 희생자들은 눈물겹게 살아가고 있지만 전두환 일가는 호의호식 하고 있다″며 ″국가 정의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반드시 추징 3법이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두환 추징 3법은 추징금 미납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 재산에 대해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발의된 지 3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997년 대법원은 전 씨에게 내란 및 뇌물수수 혐의로 추징금 2천205억 원을 선고했으나, 전 씨는 이 중 60% 수준인 1천 2백83억 원만 내고 재작년 사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