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공윤선
우리 국민과 북한주민 간 만남이나 연락을 ′필수적인′ 사안에만 허용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민간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관련 기관과 인사 접촉이 사실상 끊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개인·단체의 북한주민 사전 접촉신고가 39건 제출됐으나 단 6건만 수리됐습니다.
상반기에 69건이 제출돼 57건이 수리된 것과 비교하면 통일부의 접촉계획 승인 비율이 급락한 것입니다.
특히 조총련 대상 접촉신고의 경우 하반기에 7건이 제출됐으나 통일부는 1건도 수리하지 않았는데, 상반기만 해도 14건이 제출되고 9건이 수리됐습니다.
이처럼 위축된 실태는 북한의 한 해 두 차례 핵실험으로 남북관계가 완전히 얼어붙었던 2016년에 신고서 제출이 53건에 그치고 15건만 수리됐던 것과 비슷한 수치입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우리국민이 북한주민과 만남 또는 연락을 추진하려면 미리 통일부에 계획을 신고해야 합니다.
조총련이나 소속 기관·개인도 이 법령에 따라 북한주민으로 간주되므로 역시 사전 접촉 신고서 제출 대상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법·원칙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의 질서와 체계를 확립한다는 기조를 표방하며 접촉 신고 등 절차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최근 신고 미이행 개인·단체를 상대로 경위 파악에 나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