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준범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에 속도를 내기 위해, 3월로 예정됐던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이달 중으로 앞당겨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관련법에 따라 5년 주기로 국민연금 기금 상태를 점검하는 것으로, 현재 5차 재정추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국회 연금특위 일정에 맞춰 재정추계 발표를 앞당기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구정책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저출생 대응 중심에서 초고령사회 진입과 인구 감소에 대비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고령화 대비를 위해 고령자 계속 고용 방안과 세대상생형 임금체계 확산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