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상고심 판결에 관여한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알려달라는 정보공개 소송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8-2부는 지난 2021년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은 변호사가 재판에 관여한 연구관의 이름과 직위 등을 공개해달라고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의 결정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서울고법은 개인 정보가 공개되면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사건을 검토하는 데 현저한 장애가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는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며 법원행정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