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시민단체가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 처분한 윤석열 대통령을 직권 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임기가 보장된 장관급 방통위원장에 대해 전방위적인 표적 수사와 기소를 묵인·방조하고 직접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며 윤 대통령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시절 징계처분을 받자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검찰총장의 임기는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면서 ″한 전 위원장 면직은 전형적인 내로남불 행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 전 위원장을 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는 이유로, 면직 처분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1일 법원에 자신에 대한 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집행을 멈춰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