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된 가운데, 그가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낸 반성문이 다시금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앞서 가해자가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을 자신의 SNS에 일부 공개한 바 있습니다.
가해자는 반성문에서 ″깊이 잘못을 느끼고 있지만 상해에서 중상해, 살인미수까지 된 이유도 모르겠다″며 ″왜 자신이 이렇게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성폭행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1심에서 징역 12년 형을 받았던 상황에서도, 형량이 많다며 투덜댄 겁니다.
가해자는 또 ″피해자는 회복이 되고 있으며 너무나 말도, 글도 잘 쓰는 것도 봤다″면서 진단서와 소견서, 탄원서의 경우도 ″피해자이기에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반성문을 공개하면서 ″다리가 마비되고 온몸이 멍투성이일 때보다 피고인이 낸 반성문을 읽는 지금 더 아프다″며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인지도 전혀 모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항소심 선고 직후)]
″왜 죄 한 번도 안 저지른 사람한테 이렇게 힘든 일을 만들게 하는 건지…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가해자는 이 같은 반성문으로 재판부에 감형을 호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성폭력을 목적으로 한 범행이었다는 점이 2심에서 추가로 드러나면서 형량은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출소 후 보복하겠다는 언급까지 대놓고 했다는 점에서 징역 20년은 너무 적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회복하고 건강해진 건 가해자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가해자 구치소 동기(항소심 선고 직후)]
″제가 저 사람을 한 3달 만에 봤는데 살은 더 쪘고 더 건강해진 것 같아서 많이 화가 납니다. 저런 사람이 피해자분에 대해서 보복을 암시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예견하고 예고하는데 우리나라 사법부에서 좀 제대로 된 조치를 했으면 좋겠고요.″
피해자도 이렇게 형이 확정되면 50대 초반의 가해자와 다시 마주칠 수 있다며 큰 공포를 호소했습니다.
[피해자(항소심 선고 직후)]
″출소하면 그 사람은 (나이가) 50인데, 저랑 나이 네 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저렇게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을… 아무도 안 지켜주면 저는 어떻게 살라는 건지…″
피해자 측은 그러면서 ″형 집행 기간과 겹치는 법원의 신상정보 공개 명령만으로는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가해자에 대한 신상 공개를 거듭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