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신재웅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작곡가 돈스파이크, 김민수 씨에게 2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2021년 말부터 아홉 차례 4천5백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구매해 14차례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마약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의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김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명을 불러들여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나쁘며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이 필요해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범행을 알선하거나 방조한 공범보다 죄질이 더 가볍다고 보기 어렵기에 처벌 형평성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