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6-26 10:43 수정 | 2023-06-26 14:50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검찰의 기소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심리로 열린 한상혁 전 위원장의 첫 재판에서, 한 전 위원장 변호인은 ″검찰이 혐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불필요한 내용까지 공소장에 적어, 공소장 일본주의를 어겼다″며 ″한 전 위원장의 시민단체 경력을 강조하는 등 정치적 성향이 범행 동기인 것처럼 적어 편견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방통위 양모 전 방송정책국장 조사 횟수가 20차례가 넘는 등 방통위 실무진들에게 자백을 강요하는 수사를 벌인 것으로 보인다″며 ″인권보호수사규칙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범죄의 간접적인 동기를 포함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또 사건의 인물 관계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내용으로,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재판이 끝난 뒤 ″변호인들이 이 사건의 수사가 무엇이 문제인지 충분히 얘기했다고 생각한다″며 ″이걸 토대로 저를 비롯해 같이 계신 분들이 무고하다는 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TV조선의 평가점수를 조작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방통위 관계자들과 함께 기소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 전 위원장이 기소되자 면직 처분했으며, 한 전 위원장은 면직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