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동경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주노총을 약자로 보는 고루한 인식의 패러다임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근 법원이 민주노총의 퇴근 시간대 광화문 집회 개최를 허용한 사실을 언급하며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노총이 영세 자영업자와 비정규직은 아랑곳하지 않고 기득권 투쟁만 하는 집단이라는 비판을 받은 지도 오래됐다″며, ″법원은 이들의 목소리를 시민의 퇴근길 같은 일상보다 우선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또 ″집회·시위의 도로 점용과 관련해 정부와 법 개정과 관련한 협의를 시작했다″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서 잘못된 관행이나 인식을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등과 집회·시위 시간, 면적, 차선 수 등을 정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