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여기 나오네? 100만 원이네‥"체납자 집에서 구찌 등 '줄줄'

입력 | 2023-07-13 09:00   수정 | 2023-07-1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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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

서울시 세금조사관과 서울세관 직원들이 함께 들이닥쳤습니다.

″계세요? 있다 그랬어요. 없는 거 같은데?″

잠시 뒤 문을 연 사람은 관세청에 8천1백만 원, 서울시에 4백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입니다.

곧바로 두 기관의 합동 가택수색이 시작됩니다.

서랍과 옷장을 뒤져보니 샤넬, 구찌, 루이비통… 이른바 명품 브랜드 가방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고가 시계와 지갑들, 외화와 상품권 등은 압류 절차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소명이 안 되고… <소명이 어떻게 될 거야.>″

″까르띠에 시계…″

상자에 담긴 지갑 아래에선 뜻밖의 현금다발도 나왔습니다.

″구찌 장지갑 한 개… 어 이건 뭐가 나오네? 100만 원이 나왔네.″

이 체납자는 현금과 상품권 5백만 원, 시계와 가방, 지갑 등을 압류당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세와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3명에 대해 강제징수 절차를 실시했다고 세무당국은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각 징세 기관이 따로따로 체납자를 찾아다녔는데, 최초로 시와 세관이 협업해 가택수색을 진행한 겁니다.

보통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은 지방세나 관세를 가리지 않고 체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협업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서울시와 협력해 체납자 정보를 공유하며 은닉 재산 추적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