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소희
지난해 학대로 숨진 아동은 50명에 이르고, 가해자의 80% 이상은 부모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31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4만 6천103건으로 전년보다 7천829건, 14.5% 줄었으며, 이 가운데 실제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만 7천971건으로 전년보다 9천634건, 25.6% 감소했습니다.
다만 조사 전년도인 2021년의 경우 2020년 말 발생한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건`으로 아동 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컸고, 코로나19로 아이들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도 많아져, 일시적으로 학대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실제로 2021년을 제외하면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는 2018년 3만 6천417건, 2019년 4만 1천389건, 2020년 4만 2천251건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아동학대 판단 사례 중 학대 행위자가 부모인 경우는 2만 3천119건으로 82.7%를 차지했고, 부모의 동거인이나 유치원·학교·학원·복지시설 종사자 등 대리양육자가 10.9%로 뒤를 이었습니다.
학대 장소도 가정 내 발생 사례가 81.3%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해 재학대 사례는 4천475건으로 전체에서 16.0%를 차지했는데, 이는 전년보다 1.3%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재학대는 최근 5년 사이 또다시 아동학대로 신고·판단된 사례를 가리키는데, 재학대 비율은 2018년 10.3%에서 2019년 11.4%, 2020년 11.9%에서 2021년 14.7%로 계속 높아졌습니다.
학대로 사망한 아동 수는 지난해 50명으로 집계됐는데, 2018년 28명에 비해 78.6%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학대 사망 아동의 연령대는 36개월 미만이 28명이었고, 사망 원인별로는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후 극단적 선택한 사례가 14명, 화장실 등에서 출생 후 사망 사례가 5명이었습니다.
복지부는 학대 우려가 있는 2세 이하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생애 첫 건강검진사업을 확대하고, 보호출산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 의무자 범위를 확대하고, 재학대 방지를 위한 부모 상담 등 가정기능 회복 지원을 계속 확대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