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정훈
수도권 일대에서 사설 놀이기구 디스코팡팡에서 고객인 10대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직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일당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7년과 6년, 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디스코팡팡 직원으로 일하면서 손님인 어린 피해자들에게 티켓을 강매하고 성매매를 요구했다″며 ″또한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그 범행을 강조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이 사건 가운데 성매매 강요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범행 도구로 삼은 것″이라며 ″수사가 시작되고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오늘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들은 지난해 경기도 수원 일대에서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10대 청소년들에게 디스코팡팡 입장권을 외상으로 팔아넘긴 뒤 이를 갚지 못하면 성매매를 강요해 이 대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