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영회
시민단체들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던 한 청년의 억울한 죽음을 은폐하고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모두 5명에 대한 고발장을 공수처에 접수했습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은 장관에게 ′이런 일로 사단장이 처벌받으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질책했다″면서 ″권한을 남용한 위법한 발언과 지시에 대해 독립적 수사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이종섭 전 장관은 결재결과를 번복하고 ′수사 자료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통보한 의혹이 있다″며 ″법령과 지휘체계에 따라 조치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오히려 보복성 기소로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