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2-06 10:58 수정 | 2023-12-06 11:00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이 의대 입학정원 증원 등 정부가 추진하는 필수의료 혁신방안을 두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우 원장은 최근 발간된 의협의 계간 ′의료정책포럼′에 올린 시론에서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필수의료 공백의 대표적 현상을 두고 정부가 잘못된 진단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응급실 뺑뺑이는 과거 우리나라에 응급환자 분류와 후송을 담당하는 ′1339 응급콜′이 법 개정에 따라 119로 통폐합되면서 생긴 일″이라며 ″법 개정 이후 전문성이 없는 소방대원이 응급환자를 대형병원으로만 보내니 경증 환자가 응급실 내원 환자의 90% 가까이 차지하게 됐고, 이 때문에 중증 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뺑뺑이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 원장은 또 ′소아과 오픈런′ 현상에 대해 ″젊은 엄마들이 조금이라도 진료가 마음에 안 들면 맘카페 등에 악의적 소문을 퍼뜨려 문을 닫는 경우도 많아졌고, 직장인 엄마들이 늘면서 아침 시간에 환자가 집중되는 것도 또 하나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더러 젊은 엄마들이 일찍 진료를 마치고 아이들을 영유아원에 보낸 후 친구들과 브런치타임을 즐기기 위해 소아과 오픈 시간에 몰려드는 일도 있다″며 ″오픈 때만 런이지 낮 시간에는 스톱″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 원장은 우리나라 의사 소득이 OECD 1위라는 집계도 ′가짜뉴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는 전문의의 경우 구매력을 적용하면 봉직의 기준 OECD 31개국 중 2위, 개원의 기준 11개국 중 3위지만, 환율을 적용하면 봉직의 8위, 개원의 6위로 중위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의사 소득 논란의 밑바탕에는 ′가진 자에 대한 증오′를 동력으로 하는 계급 투쟁적 이념이 담겨 있다″며 ″이런 식으로 의사 죽이기에 나서면 어떻게 되는지는 문화혁명 이후 중국 의료 붕괴가 잘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 원장은 마지막으로 정부의 대학별 의대 정원 수요 조사에 대해 ″값싼 전공의를 늘려 부리고 싶은 각 의과대학 병원이나, 다시 오기 어려운 기회니 이번에 정원을 두 배 정도 늘려서 신청하자고 공공연히 말하는 대학 총장들에게 의사 수요 추계 설문조사를 한다고 한다″며 ″의대 증원이 앞으로 보건의료 전반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는 연구를 먼저 제대로 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 이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