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가짜로 뇌전증 진단을 받게 한 뒤 병역 등급을 낮추거나 면제를 받도록 도와준 혐의로 기소된 병역 알선업자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는 2020년부터 작년까지 병역대상자 40여 명에게 돈을 받고 허위 뇌전증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된 47살 구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3억 8천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구씨의 손을 거쳐 병역 의무를 회피한 혐의로 기소된 배구선수 조재성, 축구선수 김명준, 김승준, 래퍼 라비 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