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2-15 17:18 수정 | 2023-12-15 17:18
전두환 정권 당시 학원가 동향 등을 보고하는 이른바 ′프락치′를 강요당한 피해자들에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과 입장을 밝혔지만, 피해자들은 ″당사자도 모르는 언론을 통한 기습사과″라며 법무부를 비판했습니다.
녹화공작·강제징집 피해자들을 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프락치 피해자 2명 중 한 명인 이종명 목사는 지난 7일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 법무부는 사과하면서 애도의 뜻조차 표하지 않았다″며 ″정부 차원의 사과는 환영하지만, 국가 폭력에 대한 사과가 이렇게 가벼워선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 당사자 중 유일한 생존자로 남은 박만규 목사는 ″현재까지 법무부로부터 아무 연락도 받은 바 없고, 당연히 법무부나 국방부의 사과도 없었다″며 ″공개된 장소에서 당사자에게 무엇을 잘못했고 어떻게 조치할지 밝히는 것이 사과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피해자단체는 ″프락치 강요 피해자 130여명이 같은 국가배상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국가는 이 소송에서도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사과와 함께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밝혔지만, 소송 대리인인 최정규 변호사는 ″지난달 국개바상 선고 뒤 정부는 12월 14일 항소장을 법원에 냈었다″며 ″1심 재판에서도 프락치 강요 피해를 축소하려고 시도해, 피해자들이 실망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프락치 강요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고 선고한 1심 판결에 승복해 항소하지 않겠다며 ″대한민국을 대표해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