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윤성철
일본 정부가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단행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안보 환경이 점차 긴박해지고, 한국 정부가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요구한 점을 고려해 수출 규제 완화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 이후인 2019년 7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그해 8월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바 있습니다.
다만 산케이는 일본 정부가 징용 배상 문제의 해법을 지켜본 뒤 신중하게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본 기업의 사죄와 배상 참여 등 ′성의 있는 호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징용 배상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