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2-13 18:14 수정 | 2024-02-13 18:15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 공급불안 해소를 위해 10만 5000호의 주택 인허가와 5만 호의 착공을 추진하고,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18조 4000억 원의 65%를 상반기 중 조기 집행합니다.
LH는 공적기능 강화에 역점을 두고, 도전적으로 투자계획을 세우는 등 ′5대 부문 11대 중점과제′를 담은 업무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고금리·원자재값 상승으로 민간부문 공급여력이 축소된 상황에서,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총 10만 5000호의 주택 인허가와 5만 호 이상의 착공을 추진합니다.
인허가는 전년 실적(8만 4000호) 대비 25% 이상 증가한 10만 5000호로, 향후 주택분양과 직결된 착공물량 역시 전년 대비 4배 이상 확대된 5만 호 이상을 추진합니다.
6만 9000호 이상 뉴:홈 인허가를 통해 국민 주거사다리 마련을 지원하며, 3기 신도시 5곳은 조성일정을 앞당겨 모든 사업지구 연내 착공(1만 호 이상)할 계획입니다.
도심에서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매입·전세임대 또한 전년계획 대비 1만 호 이상 확대된 6만 5000호(매입 3만 4000호, 전세 3만 1000호)를 공급해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지원합니다.
매입임대의 경우 청년·신혼·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의 맞춤형 도심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신축매입을 2만 3000호까지 확대하고 원활한 물량 확보를 위해 매입가격 체계 개편 등 제도개선도 병행합니다.
공공주도의 체계적인 도심정비와 미래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 1기 신도시 재정비도 가시화합니다.
건설경기 활성화도 지원하기 위해 올해 LH는 공공기관 투자계획의 29%에 해당하는 18조 4000억 원을 투입합니다.
특히 상반기에 역대 최대 수준인 65%를 조기 집행할 예정입니다.
또 부동산PF 연착륙과 잠재위험 관리를 위해 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신속하게 PF사업 부지 매입절차를 추진합니다.
지난해 발생한 부실시공 재발 방지와 국민신뢰 회복에 중점을 둔 LH 혁신안의 적기 이행도 추진합니다.
공공주택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 권한을 외부에 이관하는 절차는 차질 없이 이행하되, 이관 과정에서 발주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합니다.
구조설계 책임 강화를 위해 건축설계와 구조설계의 ′공동계약방식′을 도입하고, 내·외부 전문가 참여를 통한 2단계 검증을 시행하여 부실 시공을 뿌리 뽑을 방침입니다.
이한준 LH 사장은 ″올해 공공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LH는 빠르고 과감한 공공주택 공급과 투자 집행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집 걱정은 덜고 경제 활력은 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