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 ′젊은 층들이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계약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박상우 장관이 전세사기 관련해 기자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예전에는 전세를 얻는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을 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꼼꼼하게 따져볼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더 많이 공개하겠다는 취지였지만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청년들이 전세사기를 당한 것은 아무리 계약서를 꼼꼼히 들여다봐도 당할 수 있는 제도의 미비로 인한 ′사회적 재난′이라며 전세사기를 청년의 잘못으로 떠넘기는 무책임한 발언이 경악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덜렁덜렁′ 대는 건 정부라고 지적했습니다.
[최민석/더불어민주당 대변인(5월 15일)]
″무엇보다 ′덜렁덜렁′ 대응으로 사태를 키운 것은 전세사기 예방책 마련과 전세 임차인 보호에 미온적인 윤석열 정부입니다. 지금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피해자만 모두 8명입니다. 이들이 덜렁덜렁 계약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다는 말입니까? 박상우 장관은 책임지고 나서지 않을 것이라면 국토부 장관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시민의 주거 안정을 책임질 국토부 장관의 자격은 물론 기본적인 인격마저 의심스러운 발언″이라며 ″8번째 전세사기 피해자의 죽음이 2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과연 입에 올릴 수 있는 말이냐″고 질타했습니다.
누리꾼들도 ″국토부 장관이 피해자를 두 번 죽인다, 속인 사람이 잘못이 아니고 속은 사람 잘못이냐″거나 ″이 정부는 매번 남 탓″이라며 분노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박상우 장관은 ′선 구제 후 회수′를 골자로 하는 야당의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대신 피해자들이 살던 집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LH가 더 적극적으로 해당 주택을 사들이는 보완책을 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