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건휘
문재인 정부 시절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축소·왜곡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가 반박했습니다.
홍남기 전 부총리는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국가채무비율 전망의 축소 조작,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사실도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2020년 발표 당시 장관으로서 재정여건, 예산편성 절차, 국가채무 수준, 국제적 대외관계 등을 모두 감안해 최선의 판단을 하려 했다″고 적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20년 7월 장기재정전망을 내놓을 때,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세 자릿수로 높게 발표될 경우 비판에 직면할 것을 우려한 홍 전 부총리가 수치를 ′두 자릿수로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엔 경상성장률만큼 재량지출이 늘어난다는 전제에서 전망치를 내놨는데 총지출을 경상성장률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국가채무비율을 153.0%에서 81.1%로 끌어내렸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홍 전 부총리는 ″재량지출이 반드시 경상성장률만큼 늘어나도록 전망하는 게 당연한 것은 아니며 원칙도 아니다″라며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도록 했고, 보고된 대안 중 정책적으로 판단해 선택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