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민찬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 합의로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된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과도한 부담의 과세가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을 왜곡한다면 시장원리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며 ″경제와 시장 전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증시 침체, 투자자 이탈 등 부작용을 초래할 제도는 반드시 고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과 펀드 등 금융투자로 5천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모든 투자자에게 매기는 세금으로, 여야는 금투세 시행 시기를 유예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증시는 국민의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라며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면서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공매도 개혁 방안′과 더불어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윤 대통령이 증시 개장식 참석이 처음이라고 소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