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임명현

"외압 들어올 거라 말씀드렸잖나"‥"박대령 잘못 없다" 흐느낀 경찰

입력 | 2024-01-16 17:38   수정 | 2024-01-1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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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2일, 해병대 수사관과 경북경찰청 팀장의 통화 내용입니다.

해병대 수사관은 이날 분명히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인계′를 했는데도, 왜 경북경찰청이 ″자료를 제공받았다″ 수준의 입장을 표명했는지 몯습니다.

[해병대 수사관(8월 2일 통화내용)]
″사건 인계서 공문까지 저희가 다 편철을 해서 인계를 드립니다 하고 왔는데, 사실 뭐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가 들어보니까 인계받은 게 아니고 자료를 제공받은 정도로만 이런 식으로 경북청에서 일단 입장을 표명을 하셨던데 그 사유에 대해서 궁금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경북경찰팀장]
″예, 수사관님 저희들도 내부에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통화가 이뤄진 시점은 밤 8시 15분쯤으로, 군 검찰이 경찰로 넘겨졌던 수사기록을 회수해간 직후입니다.

정황상 공식 이첩한 사건을 왜 다시 넘겨줬느냐, 이첩된 자료를 군이 다시 가져가겠다 하면 경찰이 반발했어야 하지 않냐는 취지의 질문으로 보입니다.

[해병대 수사관]
″아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외압적 부분에서 저희도 이렇게 하지만 ′청에서 분명 외압이 들어올 거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린 건데, 저희는 조금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워서…″
[경북경찰팀장]
″저희들도, 제가 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들도 지휘부에 검토 중이라서, 일단은 안 그래도 저희 대장님도 헌병대장님한테 전화를 받으셨더라고요.″

해병대 수사관은 ″저희는 정상적으로 다 했는데 결국은 죽일 놈이 됐다″며 ″모든 상황이 실망스럽다, 공식적으로 이첩 공문도 다 가지 않았냐″고 토로합니다.

다음날 다시 이뤄진 통화.

해병대 수사관은 전날보다 격앙된 어조로 자신들이 지금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는데, 경찰은 왜 아무 도움도 주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해병대 수사관(8월 3일 통화내용)]
″이거 너무한다 생각 안 하십니까? 저희가 범죄자 취급받으면서 지금 압수수색당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경북경찰팀장]
″하… 맞습니다.″
[해병대 수사관]
″사실 규명을 위해서 책임자를 찾고 진실 밝히고, 이게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왜 경북청에서는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진실을 밝히는 게 잘못되었습니까?″
[경북경찰팀장]
″아니 그거 잘못된 것 아닙니다 수사관님.″

이날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은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국방부의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항명죄 혐의가 제기된 상황.

이첩 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도, 졸지에 봉변을 당하고 있다는 해병대 수사관의 호소가 이어집니다.

[해병대 수사관]
″저희 수사단장님이 형사입건됐습니다. 휴대폰도 압수당하고 압수수색 다 들어오고 여기도 동시에 다 들어와 있는데, 무슨 근거로 그 사건기록이 그렇게 가야 되고, 왜 경북청에서는 이첩받았다고 정당하게 말을 못하시고, 뭐가 그렇게 무서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무서울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에 꼭, 사건이 꼭 거기로 가면 철저하게 수사를 좀 해주십시오 팀장님.″
[경북경찰팀장]
″알겠습니다.″
[해병대 수사관]
″저희 무고한 해병대원이 한 명 죽었습니다.″

항변을 듣던 경북청 팀장은 무기력감을 느꼈는지 흐느끼기 시작하고, 전화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해병대 수사관]
″부모님 앞에서 저희가 맹세를 했습니다. 맹세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밝혀서, 그 예방의 목적에, 저희도 예방 못 했다면 저희도 처벌받겠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주셔서 팀장님.″
[경북경찰팀장]
″(흐느낌) 알겠습니다.″
[해병대 수사관]
″감사합니다 팀장님. 저 해병대 906기입니다. 대선배인 것 알고 있습니다.″
[경북경찰팀장]
″(흐느낌) 알겠습니다.″

통화기록을 공개한 군인권센터는 ″경찰에도 이첩 취소 사태를 무마하기 위한 외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외압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가 시급하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