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1-17 14:59 수정 | 2024-01-17 14:59
윤석열 대통령은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데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과도한 세제들을 개혁해 나가면서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소액 주주는 주가가 올라야 이득을 보지만,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되고 할증세까지 있다″며 ″재벌,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웬만한 상장 기업들이 가업을 승계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독일과 같은 강소기업이 별로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우리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다 같이 인식하고 공유해야″ 한다면서 ″대통령령으로서 할 수 있는 거라면 정치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어도 과감하게 밀어붙일 수 있지만,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뜻을 모아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는 ″금융투자라는 분야가 자본가와 노동자, 기업과 근로자의 계급적 갈등을 완화시켜 주고 국민을 하나로 만든다″면서 ″주식투자를 통한 부의 분배가 사회갈등을 낮추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