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공윤선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은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외국우려기업 규정 현실화 필요성과 관련해 ″우려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앞으로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한 중인 페르난데스 차관은 오늘 서울 주한미국대사관에서 한 언론 간담회에서 ″IRA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미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IRA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배터리 부품은 올해부터,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은 2025년부터 해외우려기관에서 조달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발표된 세부 규정안에서 사실상 중국에 있는 모든 기업이 해외우려기관으로 규정되면서 중국산 핵심광물에 크게 의존하는 국내외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에 큰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왔습니다.
이에 한국 자동차·배터리 업계와 정부는 규정의 비현실성을 우려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저희에게 이런 우려를 주저함 없이 아주 명확하게 표현을 잘 해주셨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그는 핵심광물 공급망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당위성도 거듭 강조하며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을 비롯한 파트너들과 대화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핵심광물 공급망 다양화는 ″가능할 뿐 아니라 저희 행정부의 우선순위″라며 ″우리가 팬데믹으로부터 배운 한 가지가 있다면 한두 국가에 주로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대규모 대미 투자에도 반도체법 등에 따른 보조금을 빨리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엔 ″조심스럽게 검토가 이뤄지고 있고 검토 뒤 최대한 빨리 펀딩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의도″라고 원론적으로 답했습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일어나도 IRA가 유지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IRA가 발효하고 10년 안에 전체 투자액이 1조 7천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등 경제 성과를 열거하며 ″IRA에 초당적 지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그는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에 대해선 ″한국 정부가 정식으로 법안을 발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코멘트할 것은 없다″며 전날 강인선 외교부 2차관과 한 고위급 경제협의회에서도 의제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이슈를 대해왔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한국 친구들과 이 문제를 다뤄 나갈 것이고, 파트너로서 대화한다는 것″이라며 ″시간을 두고 차분히 검토하고 그 후 코멘트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