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박윤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특별사면한 것에 대해 ″거부권을 남용하더니 사면권도 남용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죄가 확정되자마자 바로 사면하면 사법제도가 왜 필요한가″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유무죄 판단, 형 집행 여부도 그냥 대통령이 알아서 하면 되지 않나″고 지적하며 ″이런 걸 바로 군주 국가라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특별사면을 받은 사람에게 공천 신청 자격을 부여한 데 대해서도 ″어떻게 국가 사면권을 놓고 이렇게 짜고 할 수 있느냐″며 ″약속 사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어 ″이번 총선이 바로 이런 국정 난맥에 대해서, 권력 남용에 대해서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민주당의 통합형 비례 정당 추진 방침에 ′위성정당′이라는 비판이 쏟아는 데 대해서도 ″여당의 위성정당 창당도 똑같다″면서 ″비판을 하려면 똑같이 비판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여당의 위성정당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평가하면서 연동형 취지를 살리겠다는 야당에 대해서는 다른 잣대로 비난, 비방하는 것은 균형의 관점에서 옳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